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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건의 기사

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완료…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광주, 전북, 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분담과 응급의료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 기간 동안 구급대의 현장체류 시간이 단축되는 등 현장…

6월 22일

사회

담뱃갑 경고 문구 강화…신장암 추가, 올해 말 시행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 문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신장암을 새로운 질병으로 추가하고 결과 중심의 경고문구로 개편한 고시를 6월 22일 개정해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의 경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장암을 담뱃갑 경고그림의 신규 질병 주제로 도입하고, 기존의…

6월 22일

사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3개월 시범운영 성과 확인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3개월 운영을 마쳤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별 기능에 따른 환자 분산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 전북, 전남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시범사업은 구급대의 현장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춰 환자를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개…

6월 22일

사회

국립생물자원관, 2026년 생물다양성교육 참가단체 모집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2026년 2학기 생물다양성교육 프로그램 참가단체 모집을 6월 22일부터 시작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3~5세 유아, 6~12세 어린이, 13~18세 청소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유호 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생태교…

6월 22일

사회

직장 독서문화 활성화…'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제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직장 내 독서문화 조성과 독서경영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신청은 조직 내 독서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수직장 인증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경영 개선에 연결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방…

6월 22일

사회

문체부, 반값여행 상반기 성과 분석…하반기 전략 수립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방 정부들과 함께 '대한민국 반값여행' 사업의 상반기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반값여행 사업은 국내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6월 22일

사회

국립산림과학원,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제 효능 확인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서울 백련산과 인천 계양산에서 진행한 실증 연구를 통해 친환경 방제제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퇴치에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은 현장에서 방제 실험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러브버그는 최근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다수 발생이 관찰되면서 생태계 관리의 과제로 대두됐다. 산림청은 친환…

6월 22일

사회

소방청, 전국 지휘관 회의 소집…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소방청은 여름철 본격화를 앞두고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통해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청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들이 참석해 각 지역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기본에 충실한 소방, 여름철 재난 빈틈없이 대비'를 기조로 삼았다. 여름철에는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6월 22일

사회

국토교통부, 국가 철도관제센터 모의시설 개방…6월 22일부터 참여 기관 모집

국토교통부와 국가 철도관제센터는 보유 중인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외부에 공개하고 활용 기관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모집은 6월 22일부터 시작된다. 모의관제시설은 철도 관제 요원의 훈련과 기술 교육에 활용되는 시설로, 실제 관제 상황을 복제해 운영하는 고도화된 인프라다. 이번 개방으로 관련 기관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6월 22일

사회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현장 간담회 개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부터 23일까지 경남 고성과 전남 무안을 방문해 청년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어촌 정착 지원과 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청년 세대의 어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22일 경남 고성, 23일 전남 무안에…

6월 22일

사회

환경영향평가 비용 산정 자동화…투명성·효율성 동시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2일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개시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 추진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업무를 맡길 때 적정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종전에는 평가 대행비용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와 용역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6월 22일

사회

정부, 냉매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신규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말부터 냉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이번 사업은 3개 과제로 구성되며, HFCs 냉매 관리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효율 냉매 회수 처리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냉매의 누출을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저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진…

6월 22일

사회

공동주택·학교·어린이집 쓰레기 수거 작업 안전장치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2일부터 40일간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

6월 22일

사회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 청년 인력 양성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6월 22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촌 청소년 및 수산계 대학생 대상 뉴질랜드 현지 연수 프로그램의 최종 선발자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뉴질랜드로 파견될 참가자 선발을 완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촌 지역 청소년과 수산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뉴질랜드에서의 어학연수와 실무 훈련 기…

6월 22일

사회

국립공원공단, 올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계곡·섬 체험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올여름 국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과 지역 관광문화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계곡 트레킹과 해상 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자연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지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국립…

6월 22일

사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4억 2300만 원 환수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을 편취한 사업장 6곳과 관계자 58명을 적발하고 4억 2300만 원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추가 징수와 함께 형사처벌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적발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적발된 규모는 6개 사업장과 58명의 관계자이며, 부정수급 총액은 4억 2300만…

6월 20일

사회

정부, 소상공인 보증제도 전면 개편…2조 2000억 부실채권 정리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와 신용취약 계층 및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6월 20일

사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4억 2천만 원 환수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처벌 의뢰, 부정수급액 환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등 다층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적발 대상은 6개 사업장 58명이며, 부정수급 규모는 4억 2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은 자격 미달 인원을 고용한 채 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실제 근무 현황과 상이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

6월 20일

사회

임금 체불한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 3년간 제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을 선고받은 고용주가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에 올라가면, 이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고용주가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에 공개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제도다. 명단 공개 기간은…

6월 20일

사회

오정보가 키운 에볼라 공포, 보건시설 공격으로 이어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와 공포로 인해 보건 시설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섯 살 에볼라 환자가 병원에서 이탈했다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공격은 에볼라 대응의 핵심 기반 시설을 위협하여 환자 치료 및 감염 확산 방지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다. 특히 병원을 이탈했던 여섯 살 환자는 다행히 발견되어 현재 양호한…

6월 19일